지난 7월 공적 마스크 종료 후 처리 못한 재고가 4,000만 장이 넘어 도매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마스크 물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해 온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지난 7월 공적마스크 공급 종료로 판매하지 못하고 물류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 두 개 업체가 보관중인 공적마스크 재고 물량이 지오영 3,300만 장(약 310억 원), 백제약품이 960만 장(약 90억 원)에 이른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정부의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적마스크 유통처로 지정되어 7월 11일 유통 종료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줄서기를 할 때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공장출고분을 다음 날까지 약국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류 창고와 배송망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신속한 유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후 공적마스크 종료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공적마스크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수개월 째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 관리비 누적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의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마스크 공급 대란 당시 공적마스크 공급을 독려해 왔던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이 공급종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공적마스크 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공적마스크를 유통해온 도매업계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연의 의약품 유통보다 우선순위로 배송해 왔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재고 처리에 나 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누가 정부 말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약사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정부부처에 교육부·국방부·지자체 등을 통한 재고분 구입을 독려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 비축분 확대, 해외 인도적 지원과 수출 물량 확대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마스크 관련 피해 신청 230건 달해

여기에 코로나19 1차 확산기였던 올해 초 마스크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물품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10건 내 그친 방역물품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3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이 중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건 8%에 불과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구력 높은 방역물품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다. 반면 방역물품에 대한 피해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30건에 달한다.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등의 계약관련 피해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AS 관련 신고가 23건, 부당행위 관련 신고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체신고 건수의 82%가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피해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환급, 정보제공, 배상, 계약해제 등으로 조정됐다. 계약이행으로 조정된 건수는 8%에 그쳤다.

이처럼 ‘계약이행’이 낮았던 이유는 당시 수급량 절대 부족으로 소비자가 적시에, 적절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급해주더라도 더 비싼 가격으로 받는 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급 대신 계약이행 되도록 해야 했으나, 분쟁 처리를 공급자 위주로 했다.

홍성국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려면 환급 대신 계약 이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기관인 소비자원이 공급자 위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