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1% 늘어난 8,82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식의약 안전관리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식품안전 강화와 K-식의약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예산을 집중했다.
 

식약처는 9월 1일 올해 예산 8,320억 원보다 509억 원 증가한 8,829억 원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식의약 국민 안전을 기본으로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투자 분야는 ▲안심 먹거리·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4개 분야다.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에 안전관리도 강화

가장 먼저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044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확대로 농산물 유통 속도가 빨라진 현실을 반영해 배송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78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늘린다. 수도권 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추가 설치해 부적합 농산물이 배송되기 전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감시·대응 예산도 37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직구식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까지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의 현지실사는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한 해외 제조업소의 원료 관리 실태 점검도 추진한다.

16개 식품 정보시스템 AI로 통합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의 AI 전환이다. 관련 예산은 총 708억 원으로,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올해 8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과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해썹(HACCP)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을 구축해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AI 해썹 평가관’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은 적용 대상을 제네릭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하며, 향후 신약으로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K-푸드부터 바이오·화장품까지 해외 경쟁력 지원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1,752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적 할랄 인증·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원료물질 인증 기준 마련 등 정부 차원의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화장품 안전관리 예산도 올해 50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확대된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비해 신규 원료 독성평가와 관련 자료 제공,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이 강화되는 글로벌 안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일상 속 안전망 확대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에는 2,141억 원이 편성됐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반복적으로 공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했다가 공급 부족 시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도 도입한다.
 

마약류 안전관리도 주요 투자 분야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97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증액하고, 하수역학을 활용한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청소년 예방 교육 역시 기존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극과 체험관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K-푸드·바이오·화장품 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 방향”이라며 “안전 규제기관을 넘어 산업 성장의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 역할까지 확대하려는 식약처의 행보가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