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의 규제 샌드박스 요청이 첫 번째로 승인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3월 최 회장의 취임 이후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 건의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공유 주거 하우스 등이 규제 문턱을 넘고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번 샌드박스에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통과했다”며 “최태원 회장과 박용만 회장이 지난 3월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건이다. 그동안 원격진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류와 달리 한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반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부터 2021년 5월까지 1만 641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204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도 이번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분야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닥터나우, 하이케어넷,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비플러스랩 등 6개다.

비대면 진료 앱을 운영하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사각지대에서 불편함을 겪는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현지 의료환경에 따라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국내 원격진료 산업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주거 하우스 ▲반려동물 맞춤형 식당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6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주류 자동판매기(3건)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등 15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