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로 인해 마스크 수급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지난 2월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7월 12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7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하며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은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앞서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선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린다.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71개 회사에서 142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7월 첫째 주 공급량은 3,100만 개 수준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넘을 수 없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만일 마스크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비축물량 투입 등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안정시키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